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주52시간 탄력 적용...재량근로제 대상 추가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주52시간 탄력 적용...재량근로제 대상 추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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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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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지난 7월 1일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재량근로제 대상에 추가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해 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하나로 법적으로 정해진 분야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재량껏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
①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ㆍ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의복ㆍ실태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고용노동부 고시
⑥회계 ⑦법률사건 ⑧납세 ⑨법무 ⑩노무관리, ⑪특허, ⑫감정평가 ⑬금융투자분석 ⑭투자자산운용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재량근로제 대상을 12개 업무로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량근로제 허용 업무는 14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두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전략 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업무로 지정하고 있고,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의 관한 규정에서 예외되는 ‘고도프로패셔널’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증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노동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의견서에서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증(민간업체)의 권위가 공익회계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국가)과 다르다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의 근무형태와 임금구조가 근무의 양(시간)에 따라 기본 연봉이 책정되고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데도 노동부가 ‘보수’결정 방식까지 재량근로 확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자산운용 업무 수행은 증시개장시간에 고정될 수밖에 없어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 시간 및 배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는 재량근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사 가운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재량근로는 사측의 재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동부가 사측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재량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라는 공약을 파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가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업무가 법으로 정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등록된 노동자는 각각 1,029명, 16,074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5,500명~6,000명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