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노동계 출신 의원들 합작품
노동계가 국회에 진출하는 이유
2016년 봄. 20대 총선이 있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점은 노동계 출신 인사가 역대 최다 규모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출신 인사들은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 입성을 위한 문을 두드린다. 이유가 뭘까?
<참여와혁신>은 노동계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자 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의 각 산별대표자와 노동계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을 찾아 질문을 던졌다. 기꺼이 취재에 응해준 노동계 인사와 국회의원에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요?”
20대 국회에 유난히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 많다. 국민들이 노동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당은 국민의 표와 지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입법과 정책 활동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선거에 세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문진국 의원에게 들을 이야기가 많다. 택시노동자 출신으로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노동운동에 깊게 몸담았다. 노동계 출신 의원으로 노동계와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국회가 개원하며 일정이 바빠진 관계로 대면 인터뷰가 아닌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노동계 출신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나?
스무 살 무렵 가정을 꾸렸다. 어린 가장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당시 아내의 권유로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내가 속했던 택시회사에서 우연히 동료기사의 부당한 처지를 도와주다 노동조합에 첫발을 내딛었다.
Q.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방금 말했던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다. 노조 위원장을 맡아 노조 일에 더욱 매진하다보니 간부와 동방교통노조(현 정안상운 분회) 위원장을 거치며 영광스럽게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제 20대 국회에 등원했다.
Q. 그렇게 몸담았던 노동계에서 정계로 진출한 계기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에 헌신하며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노동조합만으로는 잘못된 노사관계, 동료후배들의 산재문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에 한계가 있었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출마했다.
Q. 실제 국회 의정활동을 해보니 노동계 경력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 반대로 노동계 경력이 의정활동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3년 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계에 몸담은 세월이 길다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맏형 노릇을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노동계 숙원이었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노동법안소위 위원이었다. 논의가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같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야 의견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근로기준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
또한, 오랜 시간 노조 생활을 하면서 후배와 동료들의 산재사고와 부당한 산재처리를 많이 지켜봐왔다. 그 탓에 산재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다.
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문제는 노동계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때가 있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었다.
Q. 노동계에서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바란다. 이런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동계 기대와 달리 실제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노동계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노동자들의 그러한 바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더욱이 저는 택시노동자 출신으로 택시 관련법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인상해 택시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카풀의 출퇴근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운전사의 안전을 위해 택시 내 격벽을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최근 카풀 사태로 택시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과 투쟁,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가 계속 결렬되며 카풀 관련법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이자 택시노동자 출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다행히 7월 초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Q. 20대 국회는 노동계 출신이 다수 당선됐다. 이번 국회에서 노동계 현안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나? 또한, 20대 국회에서 노동계 현안과 요구는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20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 환경노동위원회에만 저 말고도 임이자 의원, 장석춘 의원, 한정애 의원, 이용득 의원이 위원으로 있었다. 국회 전체로 봤을 때는 김성태 의원, 김영주 의원, 어기구 의원, 김경협 의원, 홍영표 의원, 김동철 의원 등 노동계 출신이 유독 많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당시 환노위에 같이 있었던 홍영표 의원, 이용득 의원, 장석춘 의원, 한정애 의원과 한 뜻으로 합의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은 값진 결과였다.
산재의 경우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누구보다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각종 토론회, 세미나, 입법 발의, 정책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복수노조 단일화, 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많은 현안들이 아직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조차 하지 못한 사안도 있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
Q. 스스로에게 이번 의정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
20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아무래도 초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 때 제 목소리를 다 못낸 것이 가장 아쉽다. 올해 전반기 국회가 여야의 극력 대치와 거듭되는 파행으로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속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현안보고, 국정감사, 현장시찰, 예·결산 활동 등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문제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했다. 정부의 후속 조치도 항상 체크하고 수시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환노위 위원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Q. 노동운동 경험이 있으니 노동계가 가진 고민을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노동계 고민이나 현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현재 우리 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측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개혁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당과 한국노총이 활발한 의견 및 정책 교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당과 경색된 국면을 풀고 노동 입법을 위한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교 역할을 당과 노동계가 저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노동계 출신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동계 목소리와 요구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現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前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