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아 상생 고민할 것
노동계가 국회에 진출하는 이유
2016년 봄. 20대 총선이 있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점은 노동계 출신 인사가 역대 최다 규모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출신 인사들은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 입성을 위한 문을 두드린다. 이유가 뭘까?
<참여와혁신>은 노동계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자 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의 각 산별대표자와 노동계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을 찾아 질문을 던졌다. 기꺼이 취재에 응해준 노동계 인사와 국회의원에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요?”
1980년대 중반, LG전자노조의 공장 지부장으로 노동운동에 발을 담근 사람이 있다. 인권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거나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진 평범한 노동자였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측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는 생각에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년이 넘는 시간을 노동운동에 헌신하며 2008년에는 제22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경북 구미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역대 최다 규모의 노동계 의원이 금배지를 달게 된 20대 국회. 장석춘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노동운동의 경험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노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1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금까지 3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장석춘 의원에게 ‘국회에 간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Q. 정계로 진출한 이유가 있나? 정계로 진출하기까지 가졌던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노동운동이 총연맹 차원의, 노동운동가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와 공유하는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노동자와 노동운동이 궤를 같이 해서 노동운동이 국민들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이 국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조화롭게 법·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에 눈을 떴다.
Q.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노동계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찬성한다. 노동계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종 위원회 등 사회 각계로 적극 진출해 사회 전체와 공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욱 건전하고 참신한 노동 관련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전체 노동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국회나 사회가 도출해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정당한 투쟁이어도 사회가 편향된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인식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
Q. 국회에서 노동계 경력은 어떤 도움이 됐나?
나는 노동계 경력이 있어서 노동자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의 실상을 항상 생각한다. 정책을 발의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발효될 때 ‘이 법안이 노동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또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데 노동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노동을 담아내는 법안을 내는 일부 의원이 있다. 그건 또 다른 병폐나 규제를 만들 수 있다. 왜 노동계가 투쟁을 하는 건지, 정말 노동계를 대변하는 목소리인지 분별하면서 노동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국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Q. 상임위를 환노위에서 산자중기위로 옮겼는데 노동계 경력이 반영된 선택이었나?
지역구인 구미에는 3,3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다. 그중 87%가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고 이들의 가동률은 30~31%다. 산자중기위가 이 부분에 상당히 연관이 있다.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생각했을 때 환노위보다는 산자중기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의 부재로 정부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주고 필요할 땐 입법 발의를 하는 등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산자중기위로 이동했다. 개인적으로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웃음) 사정을 잘 아는 내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나.
Q. 노동계의 기대는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 활동일텐데 입법 발의했던 노동 관련 법안은 뭐가 있나?
환노위에 있을 때 1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의안번호 : 2003150)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법안(의안번호 : 2003151),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법안(의안번호 : 2011770)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의안번호 : 2004655)은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당에서도 막았는데, 물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휴게실을 의무화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회복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건) 아쉽다. 휴게실을 만들 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하지만 잘 설득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
Q. 노동계의 기대와 달리 실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나?
당론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의 괴리가 크다. 그럴 땐 당을 설득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국노총에 애로사항을 전하며 당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모두 생각하며 약자를 위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요구하는 중간자의 입장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제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 옛날보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노동운동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또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책이 없는 노동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정책을 내놔도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바뀌는데 노동운동만 옛날 것을 외골수로 고집하는 것은 도태다. 조합원이 늘어나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공감대가 없다면 죽은 운동에 불과하다.
Q. 노동계의 고민이나 현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노동계와 국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국회가 노사 양측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편향적인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이해하는 폭이 넓지만 기업을 적대시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한다. 이제 노사가 힘을 합쳐도 못 먹고산다. 노사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떨어져있으면 조정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사 양측의 조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회는 현안을 냉철하게 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 노사 모두를 위한 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국회의원이 한 쪽 편에 서서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쪽을 다 고민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약자를 위한 배려의 입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구미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現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前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前 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前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