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공무원노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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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7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공기관 내 일본 제품 불매 및 일본 방문 보이콧(boycott)을 선언한데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 대일본 '경제전쟁'에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릇된 과거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로 퇴행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을 세운 일본 극우세력의 계략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일본의 도발을 한 세기 가까이 유지돼온 그릇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중에 기생해온 수구세력의 망동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경하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적폐 정권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당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 협정을 ‘자위대’를 ‘군사조직’으로 인정받는 노림수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지하는 등 보다 강도 높게 일본 아베 정권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전제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애초에 동맹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전쟁국가로의 헌법 개정, 군국주의 부활, 경제적 침략시도 등 최근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협정으로 전락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또 “그동안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입김에 너무 휘둘려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보다 더 자주적인 국가로 거듭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주요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 아베 현수막 게첩과 스티커 부착 등 ‘반 아베 공동행동’을 전국의 230여 개 노동조합 본부와 지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는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정부 측의 대응 방안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이 협정으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북한 잠수함 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해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인 24일까지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효력을 잃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조석제 본부장)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이어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조석제 법원본부 본부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2017년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였다"면서 "아베 정권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압류 스티커 붙이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