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가 체납?
국민은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가 체납?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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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납액 ‘24조5천억 원’ … 문재인 케어 지속가능성 의문 제기
7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 기자회견 현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7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 기자회견 현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재원 사용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정작 재원 마련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적어 논란이 크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1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일제히 개최했다. 이날 서울지역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낮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2008~2012)의 평균 국고 지원율은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는 15.3%였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는 13.4%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문재인 케어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배경이다.

국고지원금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애매한 지원규정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법률 제6619호) 2항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실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재원에 부담해야하는 100조 1,435억 원(20%) 중에서 75조 6,062억 원(15.3%)만 납부된 실정이다. 미지급 금액은 24조 5,375억 원에 달한다. 지난 7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시간에 “논란의 한 복판에 국고보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지역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20조 흑자가 쌓여있다는 빌미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준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간 경제분쟁에서 정부는 ‘극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39%로 대한민국의 3배다. 극일을 위해서도 국민의 생활수준을 그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회견문에서 13년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 5,375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3조 7,031억 원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가능토록 법제화 추진 등을 요구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