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및 시민단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직접 해결 촉구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건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이 올 11월 임시개원을 앞둔 가운데,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성남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본부장 백소영)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심재상) 등은 8월 12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앞에서 ‘노사 잠정합의 파기! 노사관계 파탄! 성남시의료원! 은수미 시장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7월 19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까지 했고, 22일 철야 교섭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튿날 성남시의료원은 교섭 체결에 필요한 위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는 무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이 22일 노사 잠정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9일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이 잠정합의가 효력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이 잠정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노사관계 신뢰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의가 무산되고 일주일이 지난 7월 29일, 성남시의료원은 설명회를 열어 성남시의료원의 입장이 담긴 취업규칙 사항을 직원에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동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설명회에서 논의된 취업규칙 사항을 이튿날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노사 합의의 우선성’을 전제하고 노사합의사안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사회 통과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8월 6일 단체 교섭에서 성남시의료원이 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11월 임시 개원 이후로 미루자는 등, 7월 22일 잠정합의를 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성남시의료원의 요구가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자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사태로 치닫게 하는 조정중지를 요청한 것은 전후후무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는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다”며, “노동인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은수미 시장이 책임 있게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속히 정상개원 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