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출연기관노조협의회(이하 노출협)는 8월 4일 성명을 내고 “노사발전재단은 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민간노사가 자율적 사업수행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고, 노사관계 발전 취지에 맞는 고유의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 노사공동의 고용사업(고용 지원·창출·안정 사업) ▲ 인적자원개발사업 및 교육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 이와 부대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호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업과 고용 및 복지사업과 관련된 노사공동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사업 이관하고 예산 지원하라”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지부 김성환 지부장은 “노사발전재단이 민간자율로 출범해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와 노동부 출연기관이 그동안 잘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이관 받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며 노사가 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청구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세금 내니 사업기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혁신팀 박창인 부장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공동사업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울러 “노사공동교육 등 사업의 일부영역이 겹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의 교육과 노사 당사자 주도의 교육이 같을 수는 없으며, 중복되는 부분은 향후에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법률안을 통해 노동부 출연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며 노사 당사자가 주도하는 것이 대세”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노사 자율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실제 지역의 노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노사발전재단은 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출연기관노조, “역할 먼저 제시하라”

하지만 노출협은 성명서에서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및 출연기관의 사업을 빼앗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결국 애초에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도 “노사발전재단이 진정으로 노사 양자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정부에 사업을 이관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단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제 사업 내용으로 보여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법률안과 관련한 논란은 노동부 및 출연기관과 노사발전재단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사업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싸우기 전에 그동안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고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