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2차 총파업 예고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2차 총파업 예고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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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조삼모사'안으로 교섭파행 계속된다면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22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 규탄 및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22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 규탄 및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을 다시 예고했다. 교육당국이 현재의 교섭안을 고수한다면 학교 여름방학 이후인 10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자리에 앉아 있는 교육당국은 애초 내걸었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교섭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꾸려졌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 7월 3일 1차 총파업 이후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양 측은 첫 교섭부터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위원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은 뒤로 '기본급 인상안' 등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 실현을 위한 기본급 6.24% 인상이다. 교육당국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경기지역은 0.8%)만 인상하는 사실상 임금 동결안으로 맞서왔다. 그러다 지난 14일 실무교섭에서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인상과 직종별 기본급 차등인상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교육당국의 추가 제시안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삼모사'안으로 규정했다. 연대회의는 "최소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했더니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에 걸쳐 투쟁해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안을 들고나왔다"며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안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 파행이 계속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측은 9월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단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며 10월 중 2차 총파업을 구상하고 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 7월 총파업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는데 다시 투쟁과 파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며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