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교섭 연기에 톨게이트 노동자 즉각 반발
한국도로공사 교섭 연기에 톨게이트 노동자 즉각 반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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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대법 판결 일정 확정으로 검토사항 생겨”
톨게이트 공동교섭단, “교섭 일정 일방 파기가 대화하자는 것인가?“
22일 톨게이트 공동교섭단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22일 톨게이트 공동교섭단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하 도공)의 요금수납업무가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로 이관되면서 요금수납원 1,500명이 실직한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9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일정이 잡혔다. 대법원 판결을 일주일 앞둔 22일, 도공과 톨게이트 공동교섭단(이하 교섭단) 사이에 예정된 4차 공동교섭이 연기됐다. 교섭단은 “도공의 일방적인 교섭 파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교섭단은 교섭이 예정됐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당일 오전에 교섭 연기를 통보한 도공을 규탄했다. 교섭단은 “도공이 교섭 당일 오전에 ‘이강래 사장 고발과 8월 29일 예정된 대법원 판결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무산시켰다”며 “사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도공이 교섭단에 발송한 ‘공동협상 일정 연기 알림’을 보면 “우리 공사 및 사장 고발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입장 정리 후 협상 일정을 재협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라고 적혀 있다.

교섭단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 하기도 했다”며 “상호합의 된 교섭일자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인가?”라고 도공에 반문했다. 이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워 교섭해야 할 시기에 일방적으로 교섭을 연기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 전과 그 이후에도 집중교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섭단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대법 판결은 300인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남은 1,200명에 대한 대안 논의가 필요해 섣불리 교섭에 못 나온 것 같다”며 “도공은 ‘교섭을 29일 이후에 하자’고 하고 있지만 판결과 교섭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공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대법 판결 일정의 확정으로 내부적으로 세부 검토사항이 생겼다”며 “오후에 다시 공문을 보내 세부 검토사항이 생겼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일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통화 이후 도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대법 선고 후 심도 있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서로의 소모적 협상보다 낫다고 판단해 1차적으로 연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교섭단이 공동교섭을 기다리겠다는 공문을 보내 2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차 공문은 “대법 확정판결 등을 참고해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과 “이강래 사장과 교섭단과의 면담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