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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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문제 놓고 청와대와 면담 진행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시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 영남학원 복귀 시기 맞아떨어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8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현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박문진, 송영숙)가 노동조합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고농농성을 시작한 지 58일이 지났다.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8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정부가 직접 나서라!’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2006~2007년이 노무현 정부의 집권 시기이며, 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역임했던 시기”라며,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가 일어난 당시 국정을 책임지는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대의료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남대의료원에서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공작이 자행되었다. 이 사실은 2012년 9월 24일 ‘산업현장 용역폭력’이라는 국회청문회에서 당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현 성남시장)이 창조컨설팅 내부 문서 21건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 피해사실은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도 명시돼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 공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남학원 복귀와 함께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88년 국정감사에서 영남학원 비리가 밝혀지면서 이사회에서 사퇴했다. 이후 2006년 4월 16일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소멸 통보’를 알렸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6일부터 영남학원의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의 추천권을 가지게 돼 영남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간주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남학원 복귀 시기와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공작이 극심했던 시기가 모두 2006~2009년 사이로 맞아떨어져 보건의료노조가 ‘강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가 정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남학원 복귀와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의 시기적 연관성.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하지만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의 재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창조컨설팅의 공작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2010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다. 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지난 7월 3일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에 사적 조정을 제안했다. 12일 영남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현재 조정인 선임 문제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인을 제3자인 노동청이 선임하자고 제안했지만, 영남대의료원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가 ‘청와대의 역할’을 촉구한 배경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을 진행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부 및 유관부서의 적극적 역할 △영남대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역할 △노조파괴법 중단, 노조파괴가중처벌법 제정 △영남학원의 적폐청산과 재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