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점검정비노동자, 노사전협의체 구성 파행 위기
수자원공사 점검정비노동자, 노사전협의체 구성 파행 위기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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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협의체 구성 위한 4차 사전회의 파행
노조, “노동자위원에 용역회사 대표 포함하는 건 의미 없어”
지난 6월 19일, 수기주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6월 19일, 수기주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이하 수공)에서 점검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7월 8일,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에서 ‘심층논의 필요사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자회사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동조합(위원장 이천복, 이하 수기주노조)은 29일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4차 사전회의가 파행됐다”며 “사전회의에서 계속 노동자위원에 용역회사 대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회의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기주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점검정비 업무에 대해 '발전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협의회에 준하는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하라'고 했으나 수공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사 각 1명씩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논의했을 뿐이고 노측에 사측을 포함시키는 노사전협의체가 어디 있나”고 항변했다.

수공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수공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외부 전문가를 노사 각 1명씩 선임하고 노동자위원 측 외부 전문가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는 수기주노조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근로자대표도 수기주노조에서 3명, 자회사전환에 반대하는 쪽에서 1명, 총 4명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회사로 전환되면 용역회사 경영진이 회사 파산에 대한 우려와 파산에 따른 전환 비대상자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개 용역회사 중 입장이 다른 두 곳의 경영진 각 1명씩을 근로자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기주노조는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있었던 4차 사전회의에서 수공 측이 노동자위원에 용역회사 경영진 선임을 제안함에 따라 수기주노조는 사전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해 중단했던 투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수기주노조의 입장이다.

일단 수공은 다음 주 중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 5차 사전회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공이 “어느 한 쪽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진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기주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노사전협의체 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