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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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올해 초부터 추진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30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는 심상정·민병두·이용득 의원 주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관, 이하 금융노조) 주관으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균형발전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으나,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현실성이 있는지, 금융산업에 폐해를 끼치진 않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이전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대표발의 의원들의 지역구 소재지로 옮겨진다는 점에서 정략적 의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점차 재개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검토하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책은행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형선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위원장, 신현호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 오화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과장,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치적 목적, 내려놓고 재고해야

강다연 연구위원은 ‘정치경제학적 정책분석 부족·정치와 경제의 혼합적 정책·선거와 관련된 정책결정·금융중심지 추진정책 한계’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정책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나, 정책결정자나 정치인의 단기선호현상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며, 이들이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려보다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주장이 팽배”해지는 현상을 비판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인력난으로 공석인 점에 대한 이유로 지리적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국민단위의 연금이 수도 또는 제1금융중심지가 아닌 도시로 이전한 것은 생경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발전, 지방이전으로는 어려워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형선 위원장은 “법률로 기업은행의 소재지를 서울로 지정한 이유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이 어느 소재지에 있는 게 바람직한지 들여다 봐야한다”며 “중기 대출잔액 역시 수도권에 57.9%가 집중되어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궁여지책으로 은행들을 끌고 내려가려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위원장은 “지방이전이 수도권에 소재한 주요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단절시켜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실질육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제조건 없이 진행한 국책은행 지방이전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화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과장은 “금융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함께 삶을 살 공간·문화적 공간 등의 인프라가 전제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이 금융산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도)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 바라보고 있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