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은 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중 하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2019 국정감사 한국노총 정책의제 설명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정애, 김태년, 설훈,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전현희 의원들이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노동정책 및 조직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관련 의원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한국노총 국정감사 대응팀을 총괄하고 있는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세부정책들에 대한 이행이 미진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우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직시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재확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2019년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타임오프 현실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최저임금 안착 및 제도 안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 등으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의 한계와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5개 일반 의제와 6개산별(▲외기노련 ▲금융노조 ▲화학노련 ▲전택노련 ▲공공연맹 ▲의료노련)의 22개 의제도 함께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이 제출한 정책의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의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질의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설명회를 시작으로 야당들에게도 국정감사 의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