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노사전 합의, 코레일승무노동자 파업한다”
“지연된 노사전 합의, 코레일승무노동자 파업한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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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돌입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사전 합의 이행하면 문제는 해결”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오는 11일부터 KTX·SRT 승무원, 관광 및 시설 업무를 하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취지를 밝혔다. 2018년 노사전문가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파업에 나서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이대열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익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열차승무 업무 직접고용은 노사전 합의사항인데?
그렇다. 하지만 사측은 서비스 업무라고 이야기한다. 서비스 업무가 아니다. 승무원 매뉴얼 상 협조라고 표현했는데 안전업무를 어떻게 협조로만 분리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불특정다수의 승객이 열차에 타고 통원 치료하는 분들도 탄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간질 환자,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하면 심폐소생 해야 한다. 열차팀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승강장 열차 문 개폐 확인도 하나하나 하면서 문에 끼인 승객이 있는지, 오작동으로 문이 닫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안전 업무를 우리가 한다.

피켓을 보니 자회사 노동자는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고 적혀있더라. 이유는?
전체임금에서 기본급 비율이 상당히 낮다. 60% 수준이다. 다른 자회사에 비해서 기본급 비율이 낮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게다가 코레일관광개발은 매년 임금동결 또는 1% 인상으로 기재부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을 해왔다. 기본급을 증대해야 하는데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 회사는 반대하는 것 같다.

2018년 노사전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렇다. 2018년 6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철도공사와 유사업무에 종사 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2018년 9월에는 ‘생명안전업무인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 하라’는 전문가의 권고에 따른다는 노사합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합의 사항이 왜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보나?
코레일이 의지가 없다. 1년 동안 법 개정을 핑계로 미뤘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걸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슨 법이냐 물었더니 밝히지도 않더라. 이제 파업을 한다 하니 법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살펴보니 법에 걸리는 사항은 없더라.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식인데, 결국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코레일이 정부 눈치도 살피는 게 존재한다고 본다. 사법농단, 대법원 판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오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인정이 쉽지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코레일이 직접고용하면 사회 여러 곳에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자회사도 직접고용해야 하니 그런 선례를 먼저 만들고 싶지 않아하는 것도 같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11~1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1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물론 11일 18시 전까지 교섭,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사실 어제 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당한 안을 먼저 제시하면 대화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제안했다. 사측의 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승무복을 입지 않는 사복 투쟁을 진행하고, 진전이 없으면 17일 이후 2차 무기한 파업도 계획 중이다. 11~16일 6일간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심지어 최저임금 받는데도 파업에 전 조합원이 참여한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공사는 문제해결 노력이 아닌 파업 대체인력 모집을 하고 있다. 철도관련 대학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섭에 난항을 겪고 8월 21일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월 28~30일 실시했고 91.5%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9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조정 중지로 그날부터 승무복 대신 사복을 입고 투쟁을 하며 쟁의 행위를 진행 중이다.

6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6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