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ㆍ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선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해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 3사 ‘하도급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모두 끝났다. 올해 안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선 3사의 불공정행위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작년 10월부터 현장조사로 출발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업체들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업체들도 위원회에 검토의견을 내고 추후 일정을 잡게 된다. 이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사실관계에 대한 심사를 한다. 연내에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 감액 △위탁 취소 △기술 유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용프로그램으로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조사방해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위원장 윤범석)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3사 하도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응할 것 △하도급 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 △공정위의 조사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범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히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여, 또 다시 하도급 불법 행위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