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우정사업의 공사화 방침이 거론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체신노조가 8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한·일 우정포럼을 개최했다.

전국체신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 이하 체신노조)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정사업 공사화를 거쳐 장기적으로 민영화 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방침 철회를 요구해 왔다.

체신노조 이항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정사업 체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공사화 및 민영화에 대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아직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정청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가 우정사업의 체제개편을 거론하면서 마치 일본우정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모델인 것처럼 사례로 들고 있으나, 일본우정은 민영화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됐기에 판단기준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강성천 국회의원은 “지금 우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누구보다 직접 당면해 있는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던 것이 우정사업의 민영화 문제”라고 강조하며 또한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공사화를 거쳐 2007년 10월 1일 민영화됐으며 우리나라 우정사업 민영화의 모델로 제시돼 왔다. 이에 체신노조는 일본우정그룹노동조합 간부들을 초청해 일본우정의 민영화를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시각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야마구치 JPGU 위원장은「신자유주의가 세계와 일본에게 준 영향」을 주제로 일본 우정사업이 민영화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야마구치 위원장은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는 미국의 외압과 그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었고, 2007년 10월에 민영·분사화 된 후 그룹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기업의 분할로 손실이 발생해 현재 민영화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영화가 이뤄진 뒤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직의 인사시스템 변화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 발생과 외부 CEO 영입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새롭게 부과해야 하는 납세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원장은 “민영화 효과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바로 내년 3월에 최초 재검토가 이뤄진다”며,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가 공언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졌는지 노동조합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나가쓰가 JPGU 기획국장은 「우정 민영화의 과제와 일본 우정 노조의 대응」주제로 일본 우정민영화법 상의 문제점으로 경영의 자유도 제한, 주식 매각 후 그룹경영 관련한 법적 근거 불투명, 우체국 설치 기준의 모호함, 우체국 창구와 우편 집배업무의 분리로 인한 분사화 손실 등을 지적했다.

체신노조 이항구 위원장은 “현재 우정사업은 이익이 나지 않기에 민간 부문이 커버할 수 없는 전국 구석구석을 모두 담당하면서도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체신노조의 많은 노력으로 우정사업의 민영화의 문제점과 손실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포럼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 한나라당 강성천 국회의원 등이 내빈으로, 일본우정그룹노동조합(JPGU) 요시카즈 야마구치 위원장과 노리나카 다케우치 부위원장, 요시하루 나가쓰까 기획국장이 강연을 위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