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의 수급 기준을 낮출 것을 시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수급 기준과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개 핵심전략이 올랐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오후 즉각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교육정책을 ‘재정의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교육 정책을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정부가 교육 재정과 교원 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창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19’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도 지적했다.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표1> 참고)
앞서 전교조는 다섯 차례에 걸친 성명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삼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