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대학 입시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건물에서 열린 제 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대입 제도 가운데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목하고,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교과 영역은 봉사활동과 각종 수상기록을 포함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3개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친 즉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는 고교 유형별 최종 합격생 비율 등 대학의 자발적 정보 공개와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에 대한 공식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왔다”며 “교육부의 실태조사 발표는 전교조의 주장과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에 현장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언급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대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교육 종사자가 포함되는 등 인적 구성부터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 현장과 교육, 시민단체에는 대학 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는 물론이고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입시전문가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상당하다”며 “전문성 있는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13개 대학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주요 대학의 고교 유형별 최종 합격생 비율 등도 통계 자료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껏 오로지 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학생선발에 담겨야 할 철학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대학사회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회균형선발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선 국립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