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명했지만 "넋 놓고 가만 있을 순 없다" 처리 의지 내비쳐
노동 현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단단히 화가 났다.
언로보도를 통해 노동계 최대현안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입법추진하겠다”는 노동부 입장이 전해지자,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27일자 보도를 통해 “노동부 관계자는 26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정부 입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해 안에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하반기 노동문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 없이 이를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
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사안이므로 이는 공개적이고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만일 사회적 합의 없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밀어부치기식으로 몰아간다면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노사정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일방적인 법 개정을 추진 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심각한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언론보도에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강력히 반발하자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노사정간 집중논의를 거쳐 201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사정간 논의 시 합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노사정 합의노력 없이 일방적인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제목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합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노사가 극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넋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