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감사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구하는 가치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서울시, “채용비리는 없었다”
30일 오후 2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도 부당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서울교통공사와 언론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4개 기관(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주식회사·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했고 일반직 전환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를 거쳤지만 의견수렴 없이 전환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전환 완료 기한도 촉박하게 설정했다”며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이들을 일반직 전화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적 사항을 발표하면서 조치 사항으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서울시는 감사원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시 역시 입장문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책임져야 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지만, 문제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이 과정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한 감사원의 인식이 형편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직접고용돼 고용승계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시지속업무 수행 노동자의 전환 과정과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가 마치 문제가 있다는 듯 주장했다”며 “진짜 문제는 방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인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히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대상에 일부 포함된 친인척 직원이라도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 노사합의 혹은 서울시 정책에 의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포함된 것”이라며 “감사원이 일부 사례만으로 무분별하게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노조는 “감사원이 할 일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스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감사 결과 가운데 크게 지적한 4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