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3개 산별연맹이 피감기관인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양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0월 2일 9시 20분 국회 앞에서 ‘교육부는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 엄단 조치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2일 10시에 시작했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4일부터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총 대상 인원 5,000여 명 중 700여 명으로 약 14%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9월 3일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방침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의 입장변화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고수하는 상태다.
3개 산별연맹은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이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조속히 직접 고용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한 채 자회사 추진 담합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제를 제대로 수행 않는 직무유기이며,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의 자회사 ‘담합’을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국립대병원이 2년 넘게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이유 질의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임에도 자회사 전환 추진하는 이유 질의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추진 담합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부가 약속한 국립대병원 발전협의체 추진 현황 파악 △공공성 강화 위한 국립대병원 발전지원책 마련 등의 사안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3개 산별연맹은 기자회견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면담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4~15일 지방국립대병원 국정감사 때에도 3개 산별연맹의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