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지난 4월부터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임금제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의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혜경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월부터 집단교섭을 시작해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교육감이 약속한 공정임금제 이행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모르쇠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총파업 당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합리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문 냈으나 진전된 안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름휴가 전까지, 추석 전까지, 9월 말까지 집단교섭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수시로 바꿔가며 거짓말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더 큰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학비노조를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6일부터 5일간 광주교육청 본관현관의 지붕 위에 올라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섭 주관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의 장휘국 교육감에게 공정임금제 공약이행과 직접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5일간의 고공농성은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성실교섭을 약속받으면서 해제했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문제해결의 지지부진함과 더불어 당초 약속한 성실교섭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영남 학비노조 충남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1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며 “간밤에 비도 오고 태풍소식도 있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교육청의 교섭행태와 교육감 선거에서 남발한 공약,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과 비정규직 임금과 처우 부분에 대해 교육감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 엉망진창인 임금체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안 된 직종의 정규직 전환, 생계를 위협받는 방중 비근무자들의 안전을 사용자인 교육감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국정감사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교육청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현재 담당자가 교섭으로 인해 자리에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복귀해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1일 교섭이 진행됐고 다음 교섭은 오는 4일로 예정됐다.
이날 오후, 학비노조는 결국 청와대 진입투쟁을 선택했다. 청와대 앞에 교섭장을 마련하고 단식 이틀차에 접어들었지만 교육부와 청와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진입투쟁은 연행자나 큰 부상자 없이 마무리된 상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5.45% 인상 ▲근속수당 37,500원(급간간격 5,000원 인상) ▲정기상여금 및 맞춤형복지 상향 통일 ▲보수체계 외 직종 동일 처우개선 ▲직종 직무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은 ▲기본급 전년대비 1.8% 인상 ▲교통비 3만 원 인상 후 기본급에 통폐합 ▲근속수당 급간간격 500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부분 개선 등을 제시해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