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 이하 한수원)는 원자력 및 수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회사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특히 원전수거물센터(방사성폐기물처리장, 약칭 방폐장) 입지를 둘러싸고 전북 부안에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기도 했다.

강한 노조 위해 전력산별노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 김선재, 이하 한수원노조)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발전자회사들이 분리됨에 따라 전국전력노조에서 분할돼 탄생했다. 한수원과 함께 분리된 5개 발전자회사에서는 전국전력노조에서 분할될 때 각 회사별로 따로 구성되지 않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라는 단일노조로 출범했다. 원래 한 조직이었던 이들이 전국전력노조와 함께 전력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전국전력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이고 한국발전산업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수원노조는 아직 상급단체가 없다. 한수원노조에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하지만 2번에 걸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 박원식 대외협력국장은 “조합원들에게 상급단체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전국전력노조 시절 한국노총의 노동관에 대해 조합원들은 많은 실망을 했다. 그렇다고 원자력발전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신뢰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은 상급단체 가입을 거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박 국장은 또 “상급단체 가입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과거처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력산별노조로 전환해 산별노조가 상급단체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보다 강력한 활동을 위해 전력연대와 함께 전력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민되고 있다. 전력연대는 공동 집회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잘못을 알려내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전력산별노조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산별규약 초안을 만든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서로 다른 상급단체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박 국장은 “상급단체 문제는 결국 기득권을 모두 내놓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전력산별노조로 전환하면 기존의 상급단체에서 모두 탈퇴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조합원들이 상급단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산업, 공공성 위해 통합해야 한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다. 한수원노조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전력산업은 사적 기업이 소유하거나 경쟁체제로 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공성을 고려해 통합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게 한수원노조의 주장이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국이다. 가능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석탄을 수입하는 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수입가격이 높아져 불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자회사들을 분할해 경쟁하게 된 후 서로 정보교류마저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한수원노조는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최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여론에 밀려 ‘물(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한수원노조는 언제든지 민영화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한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은 아니지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효율성 논의는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국장은 “인력을 감축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설비가 증설된 것이 비하면 인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수원 출범 당시 3,800명이던 임직원이 지금 4,600명이다. 절대적으로는 늘었지만 그동안 설비가 증설돼 예전에는 1명이 1대의 설비를 관리했다면 지금은 1명이 2대의 설비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력산업에 경영효율화 논리를 들이미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이 느낄 수 있는 변화 위해 노력

한수원노조는 전력산업 구조조정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밀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조합원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한수원노조는 조합원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음체육행사나 지역별 축구대회 등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축구동호회나 여행동호회 같은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의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본조-지부-분회로 구성돼 있던 체계를 중앙-본부-지부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본조와 지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기존의 분회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규약을 개편했다. 기존의 분회장들이 지부장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함께 고민하고, 그중 대표 지부장이 중앙위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한수원노조는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계 정비 외에 조합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한수원노조는 촉탁·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켰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수원노조는 복지제도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의 단발적인 복지제도를 지속적인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전 생애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20~30대는 결혼, 30~40대는 주택, 40~50대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무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 ‘전략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는 노사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기적인 노사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는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처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력연대와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됨은 물론이다.

이런 한수원의 노사관계를 박 국장은 ‘비판적인 협조, 협조적인 비판’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무작정 투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할 때 협조하고 투쟁이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것이다. 한수원노조에게 2009년 1월 신설 예정인 ‘방사성폐기물공단’은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설 공단의 인력 충원에 노조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조합 현황
2008년 8월 현재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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