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섯 번째 이주의 인물입니다. 이번 주 <참여와혁신>은 누구에게 주목했고 독자에게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이주의 인물 '5호' 언박싱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학교비정규직과 정부가 6개월 만에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임금협상은 4월부터 시작됐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거듭해왔는데요.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 1.8% 인상 ▲교통비 6만 원→10만 원 인상하되 기본급에 산입 ▲내년까지 근속수당 2,500원 인상(현재32,500원) 등입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에 적용받지 않는 영어·스포츠강사, 운동지도자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처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상된 교통비가 기본급에 산입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시간제 노동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애초 연대회의 측이 요구한 현재 정규직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2021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현도 아직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의 공동교섭단인데요.
4월 첫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7월 총파업, 광주교육청 앞 노숙농성, 청와대 앞 100명 집단단식, 이번 주 잠정합의까지 6개월간 연대회의의 투쟁을 이끌어온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에게 잠정합의 이후 궁금한 점을 더 들어봤습니다.
- 우선, 현재 몸은 어떠세요?
안명자 : 회복 중입니다. 아직 어지럼증이 좀 있어요. 지금은 미음을 먹고 있는데 먹으면 약간 구토증세는 있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박금자 : 단식 끝나고 복식에 들어갔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잠정합의 이후 보충교섭이 남아 바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나지현 : 집에서 회복 중이에요. 합의는 했지만 남은 숙제가 많아서 집에 있지만 일은 계속하게 되네요.
- 15일 단식,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었나요?
박금자 : 저 혼자만이 아니라 지도부가 같이하는 단식이었잖아요. 저는 항상 단식 시작할 때 지부장들한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단식 끝날 때까지, 교섭 체결할 때까지, 쓰러진 분은 지부장 타이틀을 뺏는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서 나가라' 이렇게 못을 박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신력으로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단식투쟁을 6번 정도 했는데 매번 정말 힘든 걸 아니까 다음 후배들한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못 박고 싶습니다.
나지현 :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정임금제 실현'에 완강한 거부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도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게 됐는데요. 단식을 시작했지만 신통치 않은 상태가 계속됐어요. 초반엔 일주일이면 될까, 열흘이면 될까 싶었는데 교육청들이 꿈쩍하지를 않더라고요. 조합원들은 7월 총파업까지 하면서 교섭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공정임금제는 꽉 막혔고 교육부가 조율을 하지도 못하면서 단식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명자 :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각오를 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또 지부장님들이 잘 협조해주셨고요. 물론 중간에 고비들이 다 있었죠. 저희는 6명씩 조를 짜고 또 둘씩 짝을 지었어요. 움직일 때도 짝끼리 꼭 같이 다니고 한 사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위로하면서 버텼습니다. 초반에 쓰러지면 우리가 지는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구급차 안 타고 끝까지 버티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서로 붙잡으며 갔기 때문에 이 투쟁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아무래도 '잠정합의안'에 과제도 남은 상황인데요.
나지현 : 네, 특히 여성노조에는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데요. 기본 교통비를 100% 받던 시간제 노동자들이 잡정합의에서 교통비가 기본급으로 산입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어요. 합의서에는 애매하게 '대책마련'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시간제 노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교육청이 생각하는 대책과 저희가 생각하는 대책 간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도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서도 항의와 문의가 쇄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합의 이후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명자 :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는 거죠.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올렸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저희 조합원들 간 또 다른 간격을 두게 된 교섭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분노한 조합원도 있었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줘서 감사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잠정합의 이후 2~3일간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뤄졌어요. 이번 합의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투쟁을 해나갈 것인지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자 : 물론 있어요. 학교 비정규직은 보수체계 외 직종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단교섭 틀 안에서 한꺼번에 모든 직종의 요구를 담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보충교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공정임금제 실현이라는 첫 단추로는 미비하지만 상대는 정부인 거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공정임금제를 완성하려면 만만치 않은 싸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안명자 : 11월 30일 보충교섭까지 매일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 한 달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젠 정말 전력투구해야죠. 저희가 무기한 단식을 각오하고 끝장 투쟁을 결의했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행동지침을 준비해서 나갈 계획이에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죠.
박금자 : 단기적으로는 보충교섭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임금제'를 3년 이내에 완성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단결하고 힘 모아서 공정임금제를 완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나지현 : 지금은 보충교섭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시간제는 불평등한 임금인상, 보수체계 외 직종은 교섭결과에서 소외되면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거니까요. 일단 11월 말까지는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학교비정규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