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민영화가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를 재공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제 어느 누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정적인 서비스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민영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 위험의 외주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및 처우 문제를 비롯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는 민영화된 사업장의 재공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는 단순하게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공영화를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공영화’라는 새로운 정책대안 도출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생상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정부 정책, 문제점은?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공공관리’에 기반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민영화 정책이 나타났다”며 “최근 신공공관리의 대항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가 등장한 것은 향후 정책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점검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기술주식회사(이하 수기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기주는 3단계 민간위탁으로 분류됐다. 수기주노조는 오분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7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돼 ‘발전 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협의회에 준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수기주 사례의 핵심 쟁점으로 ▲고용계약 성격 ▲전문직종의 전환 제외 ▲심층논의 필요사무 결정 등을 꼽았다. 특히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수기주 건이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된 이유는 오분류 판단 결과 민간위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 및 논란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각 주체들은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인 객원연구위원이 밝힌 ‘점검정비업무에 관한 수공-업체간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점검정비관련 인원만을 논의 ▲발전사 전환대상 및 비전환대상과 유사하므로 민간위탁의 처우개선 방식으로 진행 ▲점검정비용역의 경우도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등 1단계 해당 안 됨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수기주와 에코엔, 베타는 1단계 적용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부경은 전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업체에 대한 보상을, 와텍은 3단계 민간위탁 처우개선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허인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검정비업무를 단순업무로 규정했다가 재공영화 기회에서는 고도의 전문 기술용역으로 재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물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1998년 수기주의 민영화 당시의 논리를 뒤집고 한국수자원공사 조직만 키우겠다는 논리로 비추어져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3단계 정규직화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다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개입 없이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방향이 공공기관의 약 41%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전산업개발의 사례를 들며 “전략산업 구조개편과 한전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위험의 외주화 및 공공서비스 약화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파생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영화된 기업의 비효율성, 공공성 약화를 바로잡는 재공영화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공동대응이 재공영화 방안과 연계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사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노력 중”
공공부문 아웃소싱의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아웃소싱 분야의 재공영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공공사회서비스에서의 고용구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도 적용 가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정부는 노사전협의체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지난 2월 당정협의와, 5월 노사전협의체 구성 이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종훈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서기관 역시 “노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어렵다”며 “미흡하지만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사 동수의 대표단 구성 등을 통해 근로자 대표단 공고가 완료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