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회적 대화는 노동개악 수단 아니다”
금융노조 “사회적 대화는 노동개악 수단 아니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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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급 도입 추진 대신 임피제 삭감률 조정 맞교환 카드 내놔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이 ‘사회적 대화를 직무급제 노동개악의 수단으로 쓰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의 대정부투쟁 선포대회에 참여했던 금융노조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을 외친 바 있다. 당시 공공부문 공대위는 “유럽의 경우, 노사관계에 의한 규율 발달로 직무 간 역효과를 제어하는 특성이 있지만, 한국은 규율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도입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안정적 공공서비스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발족을 앞두고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노조는 “전 정권들이 단 한 차례도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노동개악의 수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며 “임금피크제의 일부 개선을 미끼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발상은 현 정부 또한 사회적 대화를 딱 그만큼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 체계는 취업규칙에 의거한 노동조합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은 맞지 않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생각한다면 일방적 지침보다는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한국노총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