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철강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대규모 상경투쟁 “인간다운 삶 쟁취하겠다!”
금속노조 철강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대규모 상경투쟁 “인간다운 삶 쟁취하겠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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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본사 앞, 현대제철-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4천여 명 집결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철폐, 산업안전 보장 요구
10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철강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금속노조 철강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본사 앞에 모였다.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철폐, 산업안전 확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금속노조 철강업종 비정규단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병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경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 이하 철강비정규단위)는 10월 29일 오후 3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철강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4천 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현대제철은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정규직 노동자의 50~60% 수준의 낮은 임금은 물론 목욕탕시설, 주차장 사용 등 복지시설 사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드러났다. 철강비정규단위는 현대제철이 시정 권고를 받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전향적인 모습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철폐

철강비정규단위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했다. 철강비정규단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대형제철소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5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그만큼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철강비정규단위는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도 회사가 상급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가 ‘노조 힘 빼기’에 일관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11년 7월 불법파견 소송에 들어갔지만 8년이 흐른 지난 9월 20일에서야 고등법원 승소판결이 났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다. 또한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011년 5월부터 소송에 들어갔고 2016년 고법 판결이 났으나 또다시 3년 동안 대법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산업 안전 확충

철강업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문제다. 포스코는 지난 2년 간 포항 공장과 광양 공장 합쳐 총 4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포스코 포항 공장은 이번 국감에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7년 간 22차례의 근로감독에도 산재가 끊이질 않았다고 질타 받았다. 철강비정규단위는 현장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국가 인권위에서 나온 시정문의 첫 대목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이다. 그런데 우리 현장은 어떤가. 목욕탕은 하나인데 정규직은 전자식 도어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차가운 열쇠뭉치다. 정규직은 자가용을 가지고 회사로 들어가고, 비정규직은 회사 밖에 차를 대고 들어간다”며, “이런 차별 없애라고 시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현대제철은 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고등법원에서 현대제철에게 비정규직을 지배 감독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현대제철은 이행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비정규직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차별을 끝장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철강비정규단위는 이날 집회에서 ▲통상임금 판결대로 지급 ▲현대제철 단조공장(순천) 노동조건 개선 및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포스코 노조할 권리 보장도 주장했다.

한편, 현대제철과 2019년 임단협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정규직 지회(충남, 포항, 인천, 광주전남, 충남 당진하이스코)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28일부터 현대차 그룹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임단협 승리 투쟁 차별'이라는 현수막을 가르며 금속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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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경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정용식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홍승완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상징의식으로 박을 터뜨려 '19년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 분쇄', '복리후생 차별 철폐', '비정규직없는 공장 쟁취'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0월 28일부터 현대제철 5개 정규직 지회가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