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지부장 정문선, 이하 서해선지부)가 29일 오전 10시 파업 출정식을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나서며 서해선지부는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숙련노동자 양성 위한 회사 중장기 계획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서해선지부는 “전국 궤도사업장 중 최하 수준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조합원들이 많고, 다단계위탁구조 등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인력을 최소 산출해 노동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파업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해선지부는 “이로 인해 1년 이직률이 30%를 초과하면서 서해선 이용 승객들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서해선지부는 “서해선 운영상 복잡한 다단계위탁구조가 임금하락과 과중한 노동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찬근 서해선지부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 BRT 사업으로 이레일이라는 시행사가 서해선 건설을 수주했고, 이레일은 운영 능력이 없어 서울교통공사와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을 맺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주식회사 소사원시운영이라는 100% 출자 자회사를 만들어 서해선 운영을 했다”고 다단계위탁구조를 설명했다.
서해선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다단계위탁구조다보니 운영비가 깎이고 계약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 제한’으로 운영비 인상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배당금도 납부해야 하다 보니 인건비 절감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소 인력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서해선지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려 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방법인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사측과 체결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지 못했다. 더불어 김창근 사무국장은 “당시 주식회사 소사원시운영은 필수유지업무 미체결을 사유로 불법파업이니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까지 하겠다고 해 파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9일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 상태며, 사측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 법적 요건을 갖춘 파업이다.
다만, 김찬근 사무국장은 “파업에 돌입하긴 했지만 아쉬움은 있다”며 “파업을 하기 위해 사측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다 보니 양보를 많이 했고 운전취급분야 100%, 상황분야 50%, PSD와 기계토목분야 60%, 전기·통신·신호분야 각각 80%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필수유지업무비율이 높다보니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파업 1일차인 29일 현재 열차운행률은 100%이다. 김찬근 사무국장은 “열차 관제와 운행, 차량 유지보수는 서부광역철도가 운영 위탁계약을 이레일과 맺었고, 서부광역철도는 그 밑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열차 운행과 관련이 없는 서해선지부 노동자들은 열차 운행 노동에 대한 파업권이 없는 것이다.
정문성 지부장은 29일 파업 출정식에서 삭발 후 “제가 개통멤버”라며 “삭발을 하면서 조합원들 얼굴을 보니 아는 얼굴이 많이 없는데, 열악한 처우에 많이 떠나간 것이고 신규 입사자들도 점점 안보이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동료를 지키는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찬근 사무국장은 “열악한 급여 때문에 조금만 경력이 쌓이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며 “적어도 철도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제대로 점검이 가능한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는 형태로 돌아간다”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파업 요구안이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작년 6급 사원 경우 174만 5천 원을 받았고 올해 최저임금 미달이라 만 원 인상을 했는데 그것도 6급 사원만 인상한 것”이라며 “상당히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협상 타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을 먼저 실현시키고 나머지 요구안은 점차 실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해선지부 전면파업 관련 주식회사 소사원시운영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행사인 이레일과 통화에서 이레일은 “현재 파업으로 현장근무를 나가 소사원시운영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