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결단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결단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힌트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서울의료원개혁 #전교조해직교사경찰연행 #탄력근로제확대저지 #중대재해증언 #중형조선업회생방안
일터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돈때문이라고 말하는 박광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요즘 언박싱(unboxing) 영상이 유행입니다. 언박싱은 구매한 상품의 상자를 여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를 얻습니다.

한 주간 <참여와혁신>에서 나온 기사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키워드 언박싱 시작합니다.

이 주의 키워드 : 결단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참여와 혁신>의 기사를 ‘결단’이라는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해묵은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체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수 년 째 되풀이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혹자는 ‘지겹다’, ‘그만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해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한국사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10월 28일] 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는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주의 자격 제한 요건을 대폭 없애는 것입니다.

금융노조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도 국회는 산업자본의 현실성을 핑계 삼아 금융산업 안정성 규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황당한 작태를 벌였다”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특정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는 걸까요? 이윤추구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바랍니다.

[10월 28일] '사람 괴롭히는' 서울의료원 변화 위해 “경영진 교체 우선돼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진상대책위 조사결과 바탕으로 본 서울의료원 제자리 찾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고 서지윤 간호사는 병원사람들은 조문도 안왔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경직된 병원의 경영-조직문화가 서지윤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대책위는 서울의료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김민기 병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이번에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결단을 내릴 시점입니다.

[10월 29일] 서울노동청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경찰 연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6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탈법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동존중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에 주홍글씨처럼 붙은 법외노조 딱지가 곧 사라지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10월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농성 9일 차, 농성 중이던 해직교사가 연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노동 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전교조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숨도 느껴집니다.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를 노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합니다.

[10월 29일]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총파업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단 조건부였는데요.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혹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개정안을 다룬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무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비준한 뒤 국내법을 천천히 정비하면 된다는 ‘선비준 후입법’을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ILO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정부 공약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0월 29일] 노동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증언하다, 인권의 눈으로 안전을 응시하기 위해 증언하고 토론하다

“일터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돈’이다”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면 개정되는 결실은 낳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투성이입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다섯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바로 그 곳에서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쯤 ‘돈’보다 안전이, 노동자의 목숨이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한국사회 전체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월 1일]"위기의 중형조선산업, 구조조정 아닌 투자 필요할 때“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과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중형조선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약 10년 전 중형조선소들은 ‘의도치 않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금융기관이 선박 수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RG보증(선수금환급보증)을 매개로 키코라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끼워 팔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형조선소들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일부 중형조선소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직된 경영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동조선 같은 경우는 ‘청산’ 위기에 내몰려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중형조선소가 회생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 경기 반등으로 수주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잡도록 도와줄 정부의 지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아예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형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