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과정 속 국가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구성됐다. 지난 10월 25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고문에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5일 오전 한국노총 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4차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1월, 4차위 2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때 황 부원장은 일자리 분야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황 부원장은 “4차위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IT 기업가이고, 민간위원들도 교수 등 전문가를 제외하면 기업관계자가 많다”며 “4차위 총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어 과학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존 사업의 혁신과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족부터 지금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진행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혁신 관련 사항”이라며 “4차위를 구성한 이유 중 하나인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항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4차위가 지난 7월 12차 회의에서 발표한 ‘심의·의결안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인공지능 R&D 전략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 대부분이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위 권고문에 대한 문제도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10쪽 분량의 권고문은 주로 장병규 위원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권고문의 내용이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기에 작성 경위를 적어달라고 요청해 이견을 각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한 10월 10일 13차 전체회의에 앞서 장병규 위원장은 10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4차위 권고안을 구두보고했다”며 “또한, 권고안이 경영계의 숙원과제인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로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현재 4차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은 “권고안 작업 방식과 내용, 4차위의 역할과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며 “4차위 위원은 기업인이나 전문가라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노·사·시민 사회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유사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