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의 본질 흐린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해 정시확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학종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적을 수 없는 수상실적이나 부모의 지위 등을 편법으로 적은 사례가 36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6일, 정의당은 대입제도 개편 교육당사자 간담회를 열어 정시확대에 대한 교육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이 자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11월 중에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깜깜이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민감한 주제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논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수십 번을 뜯어고쳤지만 정시, 수시에 대한 회전문식 논쟁을 접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고 권력자의 한 마디로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된다”며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대학이 가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경원 소장은 “국민적 요구의 핵심은 특권의 대물림 막고 교육 불평등 해소”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와 특권 대물림을 막는데 정시확대가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수능으로 서울대 입학한 숫자가 강남은 347명이고 4대 광역시는 325명”이라며 “정시확대가 가진 부당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모찬스 철폐 ▲고른 기회 전형 확대 ▲학교서열화 개혁 등을 주장됐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수시와 정시 비율로 논의하면 특권 대물림과 교육 대물림 해소의 본질이 흐려진다”며 “큰 시각에서 대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일 발표된 성명에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2명이 서명했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들이 입시제도로 불안해하는데 정부와 교육감협의회가 대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 때문에 서명을 안 한 것이지 17명의 교육감 전원이 정시확대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