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토교통위 사명변경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과 금융노조 한국감정원지부(위원장 양홍석, 이하 감정원지부)가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정원지부는 지난 7월 감정평가사협회(이하 평가사협회)가 ‘감정원이 감정평가도 하지 않으면서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감정평가시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내 사명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미 한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3법 시행령을 공포한 이후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업무로 감정평가시장의 적정성을 조사·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관련 개정안이 논의 되자, 한국감정원지부는 ‘사명개악 총력 저지’를 내걸며 지난 4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양홍석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은 “사명변경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배제되어 있었다. 언론을 통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국토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표명한 것을 보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명운동과 함께, 21일 결의대회를 열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 직원들의 눈물과 땀, 5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진 명칭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방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한국감정원 명칭을 이미 민간에서 등록된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발의된 법안이 졸속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공감대에 의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