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 구현 위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
저탄소 사회 구현 위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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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원자력산업 제 궤도에 올려놓을 것”
7일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7일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탈원전 시대를 선포했다. 그해 12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면서 원자력정책연대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7일, 원자력정책연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시키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자력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원자력국민연대’ 창립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원자력국민연대의 출범을 선언했다.

원자력국민연대(공동의장 김병기, 박상덕, 정용훈)는 7일, 국회에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원자력정책연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탈원전을 막기 위해 많은 활동을 했으나 각 조직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된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일반 국민들과 함께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원자력국민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고 온실가스 대책이 없다”며 “원자력국민연대는 에너지산업 특히 원자력산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의 발제자로 참석한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며 “스위스는 원자력정책에 대해 수차례의 국민투표를 실시해 5개 원자로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전책 법률안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교수는 “지난 2월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9.7%에 달했고 올해 1월,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에는 필요하다가 81.9%에 달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자력국민연대에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7만 명의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