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하 NH농협지부 위원장, “우리나라 농업인 처우는 아직 개도국”
매년 11월 11일, 검색포탈을 열어보면 ‘빼빼로 데이’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에 놓여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마케팅 때문인지 빼빼로를 떠올리는 11월 11일은 사실 농민의 긍지, 자부심 고취와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다.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이 최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 관련하여 “미래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라 설명하며 선진국 수준의 농산물 관세율·농업 보조금 조정에 대비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농업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농민의 길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토막 난다. 변동직불제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지 대책일 수 없다”며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변동직불제란 농산물의 목표가격(기준가격)을 정해두고 실제가격(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현행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주는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예산이 기존 정부가 제시한 예산인 2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증액되어 3조 원으로 의결된 바 있다.
김기형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WTO 농업보조(AMS) 한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AMS 한도 내에서 농민들에게 변동직불제에 따른 소득구제를 해줬는데, 이를 폐기한다는 건 대책일 수 없다고 본다. 가격지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기초농산물공공수급제를 쌀부터 실시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정부는 받아들이려하지 않는 거 같다”고 밝혔다.
농민의 길은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농민도 사람이다’ 구호를 들고, 민중 전선 맨 앞자리에 서겠다”며 이달 30일 전국농민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과의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니 인터뷰>
ⓒ NH농협지부
Q. 정부의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진하 위원장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민들이 관세 측면에서 전보다 상당 부분 보호 받지 못한다. 쌀 같은 경우 관세율 500%가 넘는 것으로 안다. 농산물에 있어서 워낙 수입산 국내산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세로 보호했는데, 보호 장치가 허물어지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쌀 포함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선진국에 해당하나, 농업인들의 소득과 생활환경으로 본다면 아직 개도국 상황이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수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 세금의 일부를 본인 출신 고향에 쓸 수 있도록 분배해주는 고향세, 한참 국회에서 법안발의도 되고 했는데, 농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NH농협이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우진하 위원장
“현재 NH농협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진행한 농협중앙회 조직·법인 분할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을 벌어도 농협의 주주인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어렵다. 연간 7,000억 규모가 들어가니까 농민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차입금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신경분리 당시 정부는 부족 자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원이 축소되어서 농협이 차입하는 일부 차입금 이자만 지원하겠다고 했고, 5년간 5조원 지원하겠다는 것도 중단된 상태다. 부족자본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5조원에 대한 지원은 지속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작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해서 안건이 채택됐다. 그러나 안건만 채택되었을 뿐 논의는 없었다. 논의가 제대로 되려면 관련부처인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이 같이 들어와서 얘기해야 하는데, 정부는 못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농협에는 농민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 형국이다. 조합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을 보면 작은 농가들은 농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소규모 농가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으면 한다.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민들에게 NH농협지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