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철회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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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일 인사지침 발표
“일방적 인사제도 및 처우 개편 반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지난 5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하 인사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인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끼리 통일해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12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인사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행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사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의 7급 11년 차 이상 재직자와 희소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운영예시까지 만들어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근속승진을 막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속승진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능력을 중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알고 있어 6급 근속승진을 확대하여 30%에서 40%로 늘린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조삼모사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의 설명에 따르면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7급 11년 차 이상 재직자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전체로 확대되면서 승진 대상자 비율이 증가해도 체감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직렬 전체에서 상위 순번에 들어온, 일반승진을 목전에 둔 대상자만 근속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의 승진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 공노총의 설명이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및 처우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모든 것은 노사의 동등한 권한과 권리, 책임에 기반한 교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행안부 별관 앞에서 장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행안부 별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행안부 별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6급 근속승진의 경우 7급 11년 차 이상 재직자를 따로 빼서 배수 범위 안에 들면 승진이 가능했는데 이번 인사지침으로 국가직이나 9급, 8급 근속승진과 같이 전체 재직자 명부에서 배수 범위에 들어야 승진이 가능해졌다”며 “근속승진 기준에 근무평정이 원래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노조 교섭 창구를 통해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11월 5일 발표한 인사지침은 발표된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