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이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민중입법운동에 돌입한다.
13일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범죄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범죄수익 환수! 재벌 비정규직 사용중단!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벌체제에 맞선 싸움의 일환으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에 벌여나갈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한국 재벌체제는 범죄적 경영, 불법·탈법을 동원한 세습,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성장해 왔다”며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함께 마련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요구안은 크게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세습·전횡 틀어먹는 소유지배구조 청산’ ▲재벌의 이윤척적구조 청산할 법안 ‘넘치는 곳간 열어내는 이윤착취구조 청산’ ▲비정규직 등 기형적 고용구조 청산할 법안 ‘진짜 사장 찾아줄 고용구조 청산’ 등으로 구성돼 총 14개 법안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민중입법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갈 계획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당장 11월부터 내년 총선 이전까지 모든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 범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나선다”며 “아울러 입법에 동의하는 모든 민중이 함께 재벌에 맞선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