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산별교섭,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안전, 4가지 의제 관한 후보자 의견 밝혀
12월 3일 금속노조 11기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2시 금속노조 11기 임원 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기호 1번 후보조[김호규(현대자동차지부)-김용화(기아자동차지부)-정원영(충남지부)]에서 김호규 위원장 후보와 김용화 수석부지부장 후보가 참여했다. 기호 2번 후보조[이양식(현대자동차지부)-김유철(기아자동차지부)-이선임(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에서는 이양식 위원장 후보와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책토론회는 이후 금속노조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크게 구조조정, 산별교섭,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안전 4가지 의제였다.
구조조정 이슈 … 사전계획을 통한 산업개입 vs 대정부 투쟁
이날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수철 금속노조 선거관리위원장은 미래차 산업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을 짚으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대응방략을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구조조정 싸움이 원칙적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조합원의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뚫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구조조정 문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조합원을 분명히 우뚝 세우고 사전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지향적, 노동중심을 분명히 세우는 산업개입 전략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양식 위원장 후보는 “구조조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대립하는 지점이다. 우리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금속노조가 전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고용을 빼앗길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투쟁 전선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별교섭, 조직확대 vs 재벌 상대 산별교섭 투쟁
박 선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을 중심으로 투쟁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등에서 중앙교섭 참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룹사 교섭 등 새로운 교섭이 진행됐다”며, 금속노조의 교섭구조와 초기업 단위 교섭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조직 체계는 산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교섭체계는 집단교섭, 중앙교섭, 사업장별 교섭 등 3중 구조다. 대부분 사업장 단위의 교섭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교섭체계에 중심성이 필요하지만 조직확대 전략도 동시에 집중돼야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소수다.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투쟁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는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완성 이후 10여 년 동안 산별교섭을 해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산별교섭이 안 되는 본질은 자본과 재벌이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10기에 진행된 노사공동협의회도 결과적으로 재벌에게 산별교섭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재벌을 상대로 산별노조 투쟁을 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큰 틀에서 의견 일치하지만 정도에서 차이
또한 박 선관위원장은 다기오는 2020년 총선을 금속노조가 어떻게 치를 것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형성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20년 총선에는 노동중심성에 대한 선거방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제2의 정치세력화 부흥운동”이라면서, “노동자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금속노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후보를 정책지원을 통해 국회에 입성시켜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는 “정치세력화는 아무리 어려워도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분열된 진보정당의 상황에서는 배타적인 지지는 어렵다”면서, “노동법 개악의 최선봉에 서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투쟁을 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노동개악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부의 민주당 지지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개악 저지 등 가장 절박한 요구를 함께 투쟁하는 진보정당 후보에게 무한한 지지와 함께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외되는 노동안전 이슈, "전조직적 문제로 끌어올리겠다" 한 뜻
마지막으로 박 선관위원장은 “노동안전 투쟁을 모든 집행부의 간부가 만들어가야 함에도 노안 간부들만의 투쟁이 되는 경우 많다”며, “노동안전 문제를 전조직적 투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습을 변혁하는 것이다. 노안담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심적인 사업으로 잡아야 한다”며, “임금인상, 단체협약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현장, 노동자 중심의 노안 투쟁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노안 동지와 위원장이 중심이 된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식 위원장 후보는 “노동안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 노동안전 투쟁이 4월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전조직적 행사와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며, “단위 사업장의 경제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자본 탐욕에 더 이상 우리의 목숨과 안전,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노동자 중심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11기 임원 선거는 12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 이후 12월 3일부터 5일 간 1차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로 넘어가지만, 2개 후보조가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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