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돌파구가 안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 돌파구가 안 보인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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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일차, 철도노조 각 지역별 총파업 집회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인력 충원 근거 없어... 제시 전에는 검토 불가”
조상수 위원장, “인력운영과 노동조건 등 1대1 TV 공개토론 하자”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국민 사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 파업 2일차인 21일 현재까지는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데 한몫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철도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에 비판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국토부 2차관의 그런 발언을 봐서는 여지가 없다”며 “파업 이후 연락은 없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참여와혁신>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고, 대화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20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한 “노조는 4,600여 명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용역 결과) 보고를 했었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쟁점 두고
'철도노조' '국토부' 큰 시각 차이 있어
노사정 입장 좁혀질 기미 없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철도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비췄다. 철도파업 이후 철도산업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인 것이다.

김경욱 2차관은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안인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철도노조는 김경욱 2차관의 이날 발언들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철도공사가 지난 2~3년 간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2018년, 2019년 총 3,017명 증원했으나 이중 신규 직원 증원은 1,185명(40%)이고 1,823명(60%)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전환인력”이라는 입장이다. 60%는 외주화했던 업무를 내부로 옮겨오면서 발생한 증원이니 안전인력을 위한 신규 충원은 아니라는 뜻이고, 너무 많은 증원으로 추가 증원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경욱 2차관이 한 “노조는 4,600여 명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2019년 1월부터 근무체계 변경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0월 초 결과를 국토부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그 결과조차 입맛에 맞지 않다고 믿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교대제 개편에서 노사가 필요 인원 산정 차이가 나는 것은 둘째 치고 인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을 보고 받고도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철도노조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전환 요구는 철도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철도노조의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김경욱 2차관은 현재 3조 2교대제에서도 주간 근무시간이 낮다며 인력을 충원해 교대체를 개편하면 전체 노동자의 최저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제 개편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따른 노사 합의 사항이었고, 현재 인력부족으로 휴일 대체 업무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업 첫날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손병석 사장은 “예고된 파업을 막기 위해 30여 차례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와 열린 자세로 대화해 이번 사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철시키는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첫날 노사정 각각의 입장이 나왔지만 여전히 접점은 없어 보인다. 특히나 철도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는 당사자들의 발언을 봤을 때 상당히 대립적이다.

철도노조 1만 3천여 명 파업 참여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국토부 2차관에게 TV 공개토론 제안
철도노조 정부여당 압박 수위 높일 예정

파업 1일차인 20일 철도노조는 오후 2시에 지역별(서울, 부산, 대전, 영주, 호남) 본부와 철도노조 자회사지부가 각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조합원 21,000여 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력 9,500여 명을 제외한 11,500여 명이다. 철도노조 자회사지부는 1,6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취소·지연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도노조 자회사지부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해 역사 매표 운영도 축소됐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광역전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광역전철 운행은 출근 시간대에 92.5%, 퇴근 시간대에 84.2%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60% 수준이고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파업 둘째 날인 21일 철도노조는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각 지역본부별 해당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혹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가 집회 또는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철도 파업과 그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근무제도 변경을 위한 인력 증원과 관련해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를 싸잡아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비난한 것과 국토부의 책임회피가 크게 문제 있다”고 반박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김경욱 차관이 얼마 전 법정 안전인력도 채우지 못해 밀양역에서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공기업과 궤도사업장에서 대표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인 철도공사에 대해 언론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철도노동자 인력운영과 노동조건 현황, 향후 개혁 방안에 대해 1대1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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