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논의 시작한다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논의 시작한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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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노동이사제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논의 예정
22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2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에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이병훈)가 출범한다. 공공기관위원회는 노동이사제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위원회는 2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역시 자리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공공기관위원회를 업종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넣으려고 했는데 어려웠다”며 “공공기관위원회는 제2의 건국위원회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 전체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 역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게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며 “성의를 다해 최대한 회의에 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위원회가 노정 간의 불신과 오해를 접고 신뢰와 이해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위원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훈 위원장은 “위원들을 ‘공’이라는 글자로 묶을 수 있다”며 “공공성과 공익, 공동선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유념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이라는 의제를 논의하는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에는 노동이사제 추진, 윤리경영 강화,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되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에는 보수체계 개편 논의,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기타 보수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위원회 관계자는 “보수체계의 제도를 정하고 논의하는 건 아니”라며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위원장을 필두로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이상 노동계 위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헌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상 정부 위원),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상 공익위원)이 참여하며 구미현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담당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기도 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면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모아 발족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과 노사정 실천 과제 마련을 위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날 발족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2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위원회의 구체적인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