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연찬회서 박세일 교수 주장
“발전하려면 공동학습조직 필요”
“발전하려면 공동학습조직 필요”
노사발전재단은 2일 오후 6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사·정·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 고위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경총 이수영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주요 기업 임원 등 노사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성천 의원, 김성태 의원, 이화수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노동부 정종수 차관, 노사정위 김대모 위원장, 국제노동협력원 박인상 이사장, 경희대 김수곤 명예교수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대한민국 노사를 대표하는 고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를 초청해 ‘노사관계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들었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노·사·민·관 모두가 공동학습조직이 돼서 세계 변화에 대한 공동인식,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공동이해가 필요하다”며 “법치를 세우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성장정책을 세워야 하며, 평생고용-평생교육-평생복지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박 교수는 “노사관계 발전은 노사가 협력해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과 노사대립사항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식의 규범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전자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후자는 법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치를 세우지 않고 모든 사항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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