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0.9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생률은 0.91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인구절벽시대가 현실화된 시점,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있었다.

4일, 시대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미래교육 위해서 교육 내적 공정성 강화해야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김진경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혁명과 성격이 다르다”며 “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산업국가체제에서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포용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기준 상위 10% 층이 차지하는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데,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 격차, 하층의 불안정한 고용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수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나 심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장은 “미래교육체제는 공감과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식중심의 학력에서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으로의 확장과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협업과 상생, 융합 역량 등 여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교육 공정성은 지위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깝다”며 “중장기적으로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을 할 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 주체의 교육권 확립 선행으로 미래교육의 질 향상 가능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의 교육공동체는 ‘경쟁’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서열화’로 요약이 가능하다”며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대표되는 교육 주체의 교육권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원 소장은 “학생의 교육권은 ▲수면권 ▲건강권 및 휴식권 ▲수업권 ▲자치결정권 및 민주시민학습권 ▲노동교육권 등으로 대표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학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운동 차원에서의 접근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권 ▲평가권 ▲수업권 ▲교권침해 등에 대한 처분 요구권 ▲교사기본권 등으로 대표되며 교사의 본령인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권인 ▲학교운영권 ▲상담권 ▲의료권 ▲소통권 ▲참여권 등은 내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고 학력에 따라 계층이동이 어려울수록 교육경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 주체별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본질적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에는 대입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 필요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30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준영 전북 설천초등학교 교사는 “대입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준영 교사는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입에 대한 필요성을 삶과 연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도록 지도하면 대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위해 좋은 대학의 입학이 좋은 직장과 윤택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편견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역시 “대학입시 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했다”며 “학생의 학교생활은 대입과 무관하게 사회인이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추진 자문위원은 “새로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단단한 공감대에 있다”며 “국민 모두가 교육주권을 갖고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