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6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 창립 2주년 행사에서 특별세션으로 '반환점의 문재인 정부, 김상조 실장에게 정책을 묻다'는 이름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90분으로 예정된 행사는 김상조 실장의 양해로 10분 정도 연장돼 10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덕진 서울대 교수가 김상조 실장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덕진 교수는 "올 봄부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며 노동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과 걱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면서 인수위 과정이 생략된 채 출범했다"며 "촛불시민의 열망을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세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가운데 시장과 사회에서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때문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중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유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공공부문 채용과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지켜봐달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의 자회사 방식이 퇴직관료 등의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서 비교적 정착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 등이 불가피하나 현재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경제정책과 교육,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