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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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성별에 대한 불평등, 임금에 대한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등.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주관하고 박광온·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인사말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연대’라는 큰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운동은 기업 내부의 임금 인상 등에 치우쳐 오고, 사회연대에 외면해왔다”며 “사무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실천해나간다면,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위원장이 참석해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움직여야 하며 노동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국노총도 사회 대개혁을 위한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2030년 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해내지 못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태일 정신’이며, 민주노총은 각계각층의 연대의 힘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제하는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발제하는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한국사회 노동조합이 가야할 방향은?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와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정우 교수는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미국 사회는 친노동정책과 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힘쓴 시기에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사회도 친노동정책과 복지 제도에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뉴딜 정책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소극적인 정책 진행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재벌개혁 ▲비정규직 ▲부동산 ▲복지증세 등의 문제를 따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토론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승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대개혁 :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이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스웨덴은 70% 노조 조직률과 90%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며 노동계급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또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는데 ‘렌-마이드너모델’을 주요 정책 패러다임으로 내세워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실질소득 증대와 평등 분배 등을 우석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황금삼각형을 설정했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다”며 “관리된 유연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노동계급 내 사회적 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완전한 산별노조 완성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 추구 ▲고용보험제 확충 ▲동일가치 동일임금 연대임금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