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사정 보고서(가)’를 채택했다.
11일 경사노위는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 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사정 보고서(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이루어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서 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 발간을 합의한 바 있다.
이미 독일에서는 노동의 미래에 대해 기업, 노동자, 사회적 파트너, 정책입안자들이 폭넓게 대화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노동 4.0 녹서(2015년)’와 ‘노동 4.0 백서(2016년)’를 발간한 사례가 있다.
경사노위는 “이번 보고서 채택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라는 과제에 대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처음으로 의견을 모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보고서는 크게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칠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에 대한 규명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그 쟁점’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노사정 공동 과제로 ▲스마트 공장과 인간중심의 일터혁신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혁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디지털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 모색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이동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으로는 “디지털 혁신에 따른 미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혁신은 지체되어 노사정 모두에게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기술적 동인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산업과 기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경제사회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회적 수용성은 확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사정의 융합적 공동 조사·연구 체계를 마련 등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유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을 바람직한 미래라고 여기긴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혁신’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하는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야 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보고서가 해당 과제에 대한 해법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향후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로서 충분히 역할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불였다.
한편, 이번 채택된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한국형 노동 4.0: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과제」였으나, 1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노동 4.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몇몇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다. 전병유 위원장은 “독일에서 넘어온 ‘노동 4.0’이라는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한국형 노동 4.0을 노사정이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서 제목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