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전’ 닥친 한국경제, 바람직한 노사문화로 타개해야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도전, 바람직한 노사문화로 해쳐나가야 한다.” 노-사-공의 원로들이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다.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은 12월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토론회,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립 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박화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경제 걸림돌 된 ‘노사문화’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현재 한국이 맞은 국내외적 상황을 ‘대도전 시대’라고 진단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대북 관계 복잡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 ▲저성장시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 ▲4차산업혁명 심화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를 해쳐나갈 수 있는 힘을 이원덕 전 수석은 ‘노사 문화’에서 찾았다. 하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특히 노사문화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전 수석은 1999년 발행된 고 박래영 교수의 ‘한국 노사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인용하며 ▲노사 불신 경향 ▲노사 상호대립과 대결의식 지속 ▲온정적 노사관계에 대한 미련 ▲노사 모두 권리 주장, 법질서 무시 경향 ▲총노동과 총자본의 계급적 관계로 인식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전 수석은 “민주화 초기 노사관계 주체들의 이러한 의식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는가?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불신과 갈등은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혁신 시작, ‘K 노사문화’ 제안
대립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뿌리와 토양' 역할을 하는 노사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이원덕 전 수석은 주장했다. 이원덕 전 수석은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K 노사문화’라 명명하기를 제안한다. K 노사문화는 혁신적이되 한국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전 수석이 제안하는 ‘K 노사문화’는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신노사관계 5대 원칙에 뿌리를 둔다. 이원덕 전 수석은 “K 노사문화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지는 상생”이라면서 “노사 한 편의 개별 이익 극대화보다 노사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사용자가 주로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동자가 원하는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아니라 수준 높은 노사문화 아래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와 산업 및 고용구조의 다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거대한 변화에서 발전모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각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용태 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는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 노사관계의 상생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시작했다”며 “오늘 토론회로 경영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더불어 노사관계의 새로운 싹이 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