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딜레이(Delay)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딜레이(Delay)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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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 #국립대병원 #보라매병원 #주52시간상한제 #고용노동부 #계도기간

이번 주도 언박싱(unboxing)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박싱은 구매한 상품의 상자를 여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를 얻습니다.

12월 둘째 주도 <참여와혁신>을 통해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참여와혁신>이 전한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의 키워드 : 딜레이(Delay)

딜레이(Delay)는 지연, 지체, 연기, 유예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죠. 이번 주 <참여와혁신>에서는 안타깝게도 늦춰짐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는 무엇이 늦춰졌을까요?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9일 낮 12시 20분 보라매병원에서 열린 '노사합의 거부 보라매병원 김병관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2월 9일 낮 12시 20분 보라매병원에서 열린 '노사합의 거부 보라매병원 김병관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2월 9일] 서울시-서울대병원 , 정규직 전환 떠넘기는 ‘핑퐁게임’ 이제 그만!

보라매병원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11월 1일자로 직접 고용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이 늦춰졌습니다. 보라매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지난 9일, 보라매병원 1층 로비에서 김병관 보라매병원 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보라매병원 노사는 직접 고용 인원 규모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202명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37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라매병원은 노사 합의를 부정하며 정규직 전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김병관 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성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올해 정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지를 앞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딜레이(Delay)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요?

[12월 11일]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하기로

[12월 11일] 정부, 노동시간 단축에 ‘찬물’ … 노정관계 어쩌나

지난 11일,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주52시간 상한제는 결국 2021년 1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해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도입을 늦춘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1년 부여를 비롯해 ▲인력채용 지원 강화 ▲외국인력 지원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특화 지원 방안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고 경영계 역시 이번 보완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부여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주52시간 상한제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일 하는 시간만큼 일하지 않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딜레이(Delay)로 노동자들의 워라밸 역시 딜레이(Delay)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딜레이(Delay)를 통해 본 12월 둘째 주의 <참여와혁신>은 어떠셨나요?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삶과 노동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딜레이(Delay)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