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이 출범한다.

지방공기업은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기도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각급 지방정부의 관리·감독도 받는다. 설립, 운영, 감독에 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나 각급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물론 행정안전부나 각급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층적 구조에 놓여있는 셈이다.

중층적 구조 속에 좀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사업단’으로 모인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장을 맡은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들었다.

-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었고,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할 지방공기업사업단 단장을 맡기도 하고요.

- 지방공기업사업단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2만 2천여 명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있었습니다. 본부의 주 협상대상이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입니다. 해당 부처가 공기업, 준공기업, 기타공기업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안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관리감독도 받습니다. 이원화 구조이죠. 행안부와 지방정부를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사업본부의 필요성을 안고 2015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사업본부 준비에서 사업단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사업본부 산하 조직으로 편제한 것은 어쨌건 기재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의 요구로부터 사업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나요?
그렇죠. 행안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가면 “행안부 가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요. 지방공기업노동자들도 사업본부나 단이 필요했던 거죠. 올해 사업단을 준비하면서 행안부랑 간담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나왔는데, 현장과 맞지 않았고 행안부와 이야기해서 보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더욱 사업단의 필요성을 요구했죠.

- 사업단이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는 우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방공기업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꿀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해야겠지만 개정을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보수체계 개편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협의해서 보수체계를 개편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실제로 협의하고 개정할 것입니다. 행안부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상대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의미가 있죠.

- 노정교섭인 건가요?
협의 수준이죠. 저희는 노정협의라고 하고 행안부는 간담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분기별 한 번씩 협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행안부는 일정이 있으니 장담은 못한다고 했지만, 최대한 현안 문제로 협의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더불어, 노정교섭 틀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작업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사업단 운영에 대한 소망은요?
기재부가 모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행안부 지침으로 움직입니다. 지방공기업사업단을 만들어서 행안부를 상대로 투쟁하지만, 협의할 부분은 협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어떤 지침을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지침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방공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만 잘 사기 위해서가 아닌 전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고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위해서 임금피크제 말고 명예퇴직 실시해 청년 채용하라는 것처럼요. 사회 문제까지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사업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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