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기다리겠다는 김용균의 벗들
광화문에서 기다리겠다는 김용균의 벗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2.20 19:07
  • 수정 2019.12.20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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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비정규직, “당정 후속조치에 당사자 의견은 수렴 안돼”
“당정TF 오는 22일 오전 11시 김용균 광화문 분향소로 나와야”
우원식의원실, “제안에 응할 계획 없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후속조치가 문제투성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후속조치를 만든 당정TF 관계자들에게 “22일 오전 11시까지 김용균 광화문 분향소로 나와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라”고 공식 제안했다. 당정TF 팀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정TF 관계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이유는 당정 후속조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12월 5일에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발전소 현장에 대한 문제제기 자리였고 당정 후속조치 발표 이전까지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월 5일 정부와 여당과 진행한 간담회는 애초에 제안 받지도 못했다”며 “김용균특조위만 간담회를 제안 받아 시민대책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찾아가 참석했다”고 간담회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후 협의는 없었고 당정은 12일 오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시민대책위와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당일까지 발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만남) 제안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제기 방식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공공운수노조”라고 콕 집어 비판했다. 이어 “(올해) 2월 5일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당정협의문을 시민대책위와 합의한 것인데, 특조위안을 가지고 합의사항에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2일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당시(2월 5일)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김용균특조위 권고안도 함께 고려한 방안인데, 당시 합의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특조위안만을 근거로 비판하는 게 맞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후속 조치 발표과정의 문제 ▲정규직 전환 방식의 문제 ▲노무비 착복 근절 대책의 문제 ▲2인 1조의 문제 ▲정부의 발전소 불시 안전점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 김용균특조위 22개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인 ‘발전산업 안전산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고 김용균특조위로부터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할 첫 번째 권고사항이었던 ‘직접고용’을 담지 않고 있다”며 핵심이 빠진 선별적 수용안이라 비판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