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후 토론회서 지방공기업사업단의 역할과 과제 논의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사회 작동 원리에서 벗어나 각 지방의 특성과 요구를 살린 다원적 사회 작동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계획을 세웠다. 2017년 10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목표다.
실질적으로 각 지방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20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단장 김현상, 이하 사업단)이 출범했다. 출범식 직후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업단은 현재 상태로는 각 지역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행안부 주도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지 고민 없이 중앙정부 통제기제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사안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주체임에도 행안부가 평가와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방 행정을 펼치기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사업 평가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지만, 사업 수행자와 평가자 사이의 간극이 너무 멀면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지역 현안에 맞춘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방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앙의 평가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수행 정도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소극적 지역 사업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일련의 과정은 지방공기업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경영평가에 따른 임금 관리나 근무 관리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철 선임연구위원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지침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기서 사업단으로 모인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방공기업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를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노동조합 내 기구의 필요성으로 시작한 사업단의 존재 목적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사업단은 첫 번째 과제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가 가진 평가와 예산 권한을 광역 지방 정부로 분배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 지역 주민 친화적인 공공서비스 강화,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를 위해 노동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사업단의 입장이다.
이날 지방공기업사업단 단장으로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부단장으로 조균희 공공운수노조 충북개발공사 노조위원장이, 정책위원장으로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선출됐다.
출범식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행안부에 대응을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게 김현상 부위원장이었고, 관련된 일을 차근차근 해와서 단장을 맡으면 더 잘 할 것”이라며 “정책역량과 조직역량을 높이는데 인적, 물적 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지방공기업사업단의 상위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대표해 김흥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사업단이 행안부와 내용 있는 교섭을 통해 내년에는 안전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에 함께 하겠다”며 출범을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