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제1노총 지위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투쟁도 필요하지만 교섭도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노정관계 악화로 경직됐던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의 제1노총 공식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 결과는 대한민국 노사관계, 노정관계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관성에서 벗어나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노정관계를 설계하고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이 96만 8,035명(41.5%), 한국노총 조합원이 93만 2,991명(40%)으로 집계돼 정부 공식발표에서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33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1.1%p 증가해 노조 조직률 11.8%를 기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수 비율이 86.8%로, 3분의 2가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다면 이에 맞는 교섭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사정협의, 노정협의 등 산별대화 흐름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초기업단위 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되고 확장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균 노동자로 대표되는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개혁과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얻은 상황에 발맞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및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와의 ‘대화의 틀’이 중앙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또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여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틀, 경사노위가 아니더라도 개혁 의제를 놓고서 정부와의 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유연한 대화적 틀을 구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민주노총을 제1노총으로 인식해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상황을 핑계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는 것부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명환 위원장 지도부는 올해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안건 상정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새로운 ‘대화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순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청취해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1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0년 사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